'재정포럼 5월호' 권두칼럼서 언급
"부동산 등 자산 과세 강화해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24일 "2022년 대선 이후 한국의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5월호' 권두칼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금 부담은 대체로 국민들에게 수용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세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들에서 근거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선 주자들은 세금을 더 이상 기피 공약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라면 드러내어 공약에 자신 있게 포함시키고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산·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다. 김 원장은 우선 부동산 과세에 대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여가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은 '과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요 국가들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자산소득으로 보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처럼 높은 경비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5000만원 공제금액을 향후 점진적으로 낮추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제 관련 "한국은 상속세만 과세할 뿐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있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낮은 상속세만을 부담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속세 일괄공제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을 통해 상속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자국 기업들만의 경쟁력 약화를 원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서 전 세계의 경쟁국들에 유사한 정책환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 조세지출 축소를 준비해 나가야 하며, 우리나라 법인세제도가 가지는 복수세율구조와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