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미래 대응 위해 재정역할 지속하지만 감속 모드 시동
금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내년 예산·중기 재정운용계획 논의
◆…국가채무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상당 부분 낮게 가져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재정준칙 적용 의지를 밝히는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증폭된 재정 역할을 점차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번주 후반에 열린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운용 방향을 정하는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체로 당정청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4차례에 걸친 67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역대 최대 확장재정 수준(총지출 증가율 8.9%)이 적용된 2021년도 예산안으로 이어졌다.
◆…[그래픽] 국가채무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재정의 역할을 일정 부분 유지하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비대화된 재정의 역할을 점차 정상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면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zero-base) 재검토한다는 방향이다.
재정 운용의 큰 방향성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드러난다.
정부는 마지막 연도인 2025년 재정준칙을 적용한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상관없이 일단 재정 운용상에서 이 개념을 준용하는 것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선으로 마련한 재정운용 준칙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통합재정수지가 -3%를 넘으면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맞춰야 하는 구조다.
정부의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48.2%로 60%보다 낮지만 통합재정수지는 -4.5%로 재정준칙 계산상 한도치인 1.0보다 높은 1.2다.
◆…재정준칙 산식 (기획재정부 제공)
이 격차를 단년도 예산으로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한 만큼 2025년부터 이 기준을 총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확장재정의 점진적인 감속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된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를 감안할 때 정부는 내년 지출 증가율은 다소 완만하게, 2023년과 2024년은 가파르게 감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8.9%)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5.7%)보다는 높게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브리핑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는 국제 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조치다.
무디스(Moody's)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Aa2·안정적)을 유지하면서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제 신평사의 이런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의미한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지출은 줄여야 하는 국면에서 다행히 세수 상황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전망치(282조7천억원)를 상당 부분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었다.
◆…[그래픽] 국세수입·관리재정수지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