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OECD회의에서 최소 15%는 돼야 한다고 제안
독일 재무장관 "정말 큰 진전, 합의가 어서 필요하다"
프랑스와 독일은 21% 지지, 다른 나라는 12.5%를 제안
OECD "7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마무리 필요"
◆…미국 재무부 건물 (사진 로이터)
미국이 나라마다 다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하자는 기존 입장을 바꿔 15%로 하자고 제안하자 21일(현지시간) 독일이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재무부는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조정그룹에서 국가 간 이윤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관련 논의를 하다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그룹은 다국적 기업과 거대 기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합의하고자 한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이 그룹에 최저세율이 최소 15%는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15%는 최저이기에 세율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추진력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에 독일이 크게 환영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정말 큰 진전"이라며 "합의가 필요하며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새 행정부가 실현 가능하다고 말해 변화를 줬다. 이번 제안은 (조세가 낮은 곳을 찾아다니는) 경쟁에 맞설 글로벌 세제 개혁에 있어 절호의 기회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위해서 미국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려야 한다고 처음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 낮췄으며 그 세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재무부는 기업이 조세회피 국가로 이전한 수익을 포착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수익 최저세(GILTI) 10.5%라는 세금 조항을 신설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법인세율 21% 제안은 글로벌 최저 세금에 대한 OECD 재협상의 출발점으로 널리 인식됐다.
프랑스와 독일이 21%를 지지했으나 다른 나라들은 더 낮출 것으로 요구했다. 앞서 OECD 회원국들이 논의했던 세율은 12.5%로 아일랜드 법인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브루노 르메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번 미국의 제안이 "좋은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OECD는 최종 합의가 다섯 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밝히며 OECD의 제안대로 7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회담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15%가 넘는 글로벌 법인세율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미국 내 최저 법인세율을 낮추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15%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최저세율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나라 간 법인세율 차가 상당히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회계컨설팅업체 KPMG에서 워싱턴 조세를 담당하는 마날 코윈 전 재무부 관리는 "다른 국가들을 고려할 때 15%가 매우 현실적"이라며 "미국이 OECD 합의를 끌어내고자 자국 21%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에 동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안은 자국 법인세 인상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대책의 일환이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막으면서도 미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지역을 찾아 이익을 이전하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옐런 장관은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경기부양에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세계 경제를 더 수준 높은 경쟁의 장에서 번영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OECD 회의에서 밝혔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