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지원 위해 각계 전문가 33인 모여...민족대표 33인 표방
송상현 "민주주의 핵심 중 하나는 다원성, 포퓰리즘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정용상 상임대표 "정상적인 나라 만들어 보자는 절박한 마음에 조직"
진중권 "시대정신은 공정...尹, 이쪽 저쪽 공정해 '공정의 상징'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오른쪽 세 번째부터) 공동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이 21일 정식 출범했다. 윤 전 총장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과 상식' 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 33명이 모인 단체로 윤 전 총장의 대권행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그룹이다. '공정과 상식'은 윤 전 총장의 소신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공정과 상식' 포럼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겸한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이 모임에는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 지도교수였던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전 ICC·국제사법재판소장)가 함께 했다.
송 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각국의 포퓰리즘 상황을 언급하며 "포퓰리스트는 오로지 자신들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며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다원성이라고 한다면, 포퓰리즘이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개혁을 화두로 내세운다"며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취향이나 이상대로 국가를 바꾸려 든다"고 꼬집었다.
또 "비판적인 언론, 시민단체, 정당 등을 상대로 시대적 프레임을 씌우고 사법부와 검찰, 정보기관 등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손을 본다"며 "민주주의를 빙자해 다수결로 밀어부여 신뢰와 상호성을 파괴해 자신들만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현 정권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송 교수는 윤 전 총장을 향해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광범위한 규제를 대폭 풀어 기업에게 경제적 자유를 줘야 한다"며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 누구나 경쟁에 대한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교수는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총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이) 옛날에 정치를 하면 어떠냐고 물어봤다"며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에게 어떤 조언을 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엔 "제자가 와서 물어본 것을 답해준 것일 뿐이다"라며 "우리집에 정월 초하루에 세배 오는 기성제자만 수백 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은 상임대표를 맡은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 3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발기인을 33명으로 정한 것은 1919년 3·1 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대표를 맡은 정용상 명예교수는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과 상식' 포럼 성격에 대해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법치 시스템을 바로 세워 정상적이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임을 조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 명예교수는 윤 전 총장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내가 한국법학교수회장으로서 공적으로 만난 인연이 있다”고 했다.
이날 공정과 상식 토론회의 기조발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토론에는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와 김태규 변호사가 나섰다.
진 전 교수는 기조발제자로 나서 "공정이 하나의 시대정신이 됐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법적·형식적 공정마저 무너뜨렸다. 윤석열 전 총장이 주목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법적·형식적 공정을 깨버린 상황에서도 칼을 이쪽과 저쪽에 공정하게 댔기 때문에 '공정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주자들은 (2030세대의) 진짜 욕망, 진짜 불만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공정과 성장'을 화두로 내건데 대해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다 먹히지 않으니 성장과 공정 얘기에 숟가락을 올렸다"면서 "이 분이 조국 사태때 한마디도 안 했던 분이다. 공정이 시대 화두가 되니 아주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