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보유세 강화 찬성하지만…공시가격 인상은 반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찬성'하지만

실거주자 재산세 부담 늘리는 공시지가 인상에는 반대

반값아파트 등 공공분양 선호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엔 반대

2·4대책 추진은 "투기근절대책이 미완인 상태의 섣부른 결정"

조세일보-엠브레인퍼블릭 4월22일~26일 수도권 20~30대 1000명 조사

※ 이 기사는 조세일보가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9회로 나누어 보도한 [수도권 2030 주택 여론조사]의 '종합편'입니다.

[조세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수도권 거주 20~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63.5%가 찬성했으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대해서는 59.8%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보유세 강화와 공시지가의 인상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같은 맥락의 조치인데, 동일 맥락의 질문에 대해 한쪽은 찬성, 다른 한쪽엔 반대하는, 앞뒤가 안 맞는듯한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처럼 공시지가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게 나온 것은 공시지가 인상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과도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수도권 2030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찬성'하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까지 늘리는 조치엔 반대'한다는 뜻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반값아파트 등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도의 주택분양을 선호하면서도 공공주택 물량을 대거 배출해 낼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조세일보]가 지난 4월 22~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서울·경기 거주 만 20~3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조사 형태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① 수도권 집값 전망…'오를 것' 65.3%, '내릴 것' 10.2%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20~30대 중 65.3%는 서울 지역 주택가격 전망과 관련해 '계속 오를 것 같다'고 응답했고, '현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24.5%, '점차 하락할 것 같다'는 10.2%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골고루 서울의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상승 예상' 응답이 73.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30대 남성은 56.2%가 집갑 상승을 예측해 다른 연령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과 600~800만원 미만의 응답자는 74%가 넘는 비율로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 성향을 보면 진보층은 집값 상승 전망 비율이 54.8%로, 보수층(72.2%)보다 15% 이상 낮았고 하락 예상이 17.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주택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수도권 주택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8.6%는 '시장 충격을 줄여 점차적으로 하락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상승한 만큼 큰 폭으로 하락해야 한다'는 응답은 19.0%, '현상 유지가 돼야 한다'는 12.4%로 나타났다.

② 2·4 주택 공급 대책 추진 반응…'섣부른 결정' 61.9%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의 60% 이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근절 대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4 주택공급대책추진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상당수(53.1%)는 정부의 2·4 대책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LH 사태 관련, 2·4 공급대책 추진 방침 평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투기 근절 대책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섣부른 결정'이라고 답했다.

'섣부른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유주택 독립가구(70.9%)와 유주택 기혼자(70.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 응답은 공공임대 거주자(53.7%)와 1인 가구(45.7%), 이념 성향 진보층(49.0%)에서 더 높았다.

정부의 2·4 대책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도 53.1%에 달했다. 이념 성향 보수층(57.4%)과 유주택 독립가구(60.0%), 유주택 기혼자(59.6%) 등은 2·4 대책이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2·4 대책이 주거취약계층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절반이 안됐다. '2·4 대책이 주거취약계층 주택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9%가 '기여할 것(약간+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③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찬성' 68.8%, '반대' 31.2%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의 3명 중 2명(68.8%)은 수도권 내 노후 주택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많았다.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대 남성(76.8%)과 결혼 의사가 있는 미혼자(74.9%), 이념 성향 보수층(80.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응답은 20대 여성(37.8%)과 이념 성향 진보층(42.3%)에서 더 높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용적률 및 층수 제한 완화',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환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4개 항목으로 구체적인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항목에 따라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용적률 및 층수 제한 완화'와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환수 배제'에 대해선 각각 찬성 의견이 63.9%, 56.8%로 반대보다 많았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각각 반대 의견이 55.8%, 51.4%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④ 주택선호도…공공분양 53%, 민간분양 31%, 공공임대 17%

수도권 20~30대의 52.5%가 공공분양(반값 아파트 등)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분양은 30.6%, 공공임대(행복주택 등)는 16.9%가 응답했다.

남녀 모두 공공분양을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남성은 47.6%가 공공분양을 찬성했고, 민간분양은 36.6%, 공공임대는 15.9%로 집계됐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이 57.3%로 가장 높았고, 민간분양(24.8%), 공공임대(17.9%)가 뒤를 이었다. 다만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민간분양을 선호했다.

지역별에 따라서는 서울 강북 지역이 공공임대 찬성 비율(강북동권 20.2%, 강북서권 19.7%)로 전 권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 강남동권은 공공임대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14.3%로 가장 낮았다.

특히 소득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공급 방식이 갈렸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응답 비율이 29.3%로 전 소득군 중 가장 높았고, 민간분양 응답률은 16.2%로 가장 낮았다. 반면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민간분양 응답률이 46.5%, 공공임대 응답률은 9.6%를 기록했다.

한편 조세일보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주택정책 여론조사에서도 20~30대는 공공임대보다 공공분양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는 '공공분양' 선호 비율이 각각 37.4%, 38.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이 조사(작년 10월 조사)에서 50대와 60대는 65%가 넘는 응답자가 '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 임대 54.8% vs 분양 29.8% … '영구'는 폐지해야 80%>

⑤ 재개발 공공주도 '찬성' 73.5%…민간주도 '효과 없을 것' 66%

수도권 거주 20~30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민간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공공주도'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에 73.5%가 찬성의견을 나타낸 반면 민간 주도로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공공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3.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념 성향이 진보·보수 모두 공공주도 사업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진보층(80.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 비율은 보수층(37.3%)에서 더 높았다.

반면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 주요 도심지에 민간주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됐을 때도 공급 증대를 통한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응답이 66.6%로, '그렇다(33.4%)'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민간주도 공급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경기 경부2권(78.1%)과 결혼 의사가 없는 미혼자(81.0%), 이념 성향 진보층(74.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반면 경기 경의권(47.0%)과 이념 성향 보수층(47.3%)은 민간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⑥ '그린벨트 해제'… 반대 64.3%, 찬성 35.7%

수도권 도심의 그린벨트(녹지)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수도권 거주 20~30대의 64.3%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의 계층에서 '반대' 응답 비율이 절반 이상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71.5%)이 남성(56.9%)보다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75.7%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했다. 남성은 20대 43.2%, 30대 43.0%의 비율로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해제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자영업자(58.1%)와 결혼 의사가 있는 미혼자(42.0%), 이념 성향 보수층(53.8%)에서는 '찬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⑦ 공시가격 현실화…'잘못했다' 59.8%, '잘했다' 40.2%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대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의 절반 이상(59.8%)은 '잘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한 결정(40.2%)' 응답 비율보다 20%p 높은 수치다.

'잘못한 결정' 응답은 자가 거주자(65.0%)와 유주택 기혼자(69.5%), 이념 성향 보수층(71.0%)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다. 반면 이념 성향 진보층의 58.2%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계층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주택을 실수요한 사람에게도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⑧ 보유세 강화 '찬성' 63.5%…양도세 중과 '찬성' 57.2%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단계적 강화 방침과 관련해 수도권 거주 20~30대 중 63.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투기 목적 주택의 매도를 통한 가격 안정)' 응답은 '반대(임대료로 전가돼 임차인 부담 가중)' 비율보다 27%p 높았다.

특히 찬성 비율은 공공임대 거주자(78.0%)와 이념 성향 진보층(8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는 이념 성향 보수층(46.2%)에서 더 높게 응답했다.

다주택자 및 단기소유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침 찬반 질문에서도 찬성(불로소득 환수) 비율이 57.2%로, 반대(매물 잠김 현상 유발·42.8%) 응답에 비해 10%p 가까이 차이가 났다.

양도세 중과세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무주택 기혼자(67.3%)와 이념 성향 진보층(70.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자영업자(64.5%)와 자가 거주자(48.3%), 이념 성향 보수층(55.6%)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⑨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찬성' 80.1%, '반대' 19.9%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수도권 거주 20~30대의 10명 중 8명(80.1%)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30대 여자(85.9%)와 월평균 가구소득 600~800만원 미만 계층(86.3%)에서 가장 높았다.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층(82.8%)과 진보층(80.3%) 모두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남녀(남성 77.2%, 여성 82.9%) 모두 대출 규제 완화 찬성 비율이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 상관없이 80%대의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본 여론조사의 저작권은 조세일보에 있습니다만, 아래의 내용을 표기하는 조건으로 일부 내용 또는 전문을 발췌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조세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4월 22~26일, 서울·경기 거주자 만20~39세 남녀 1000명(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