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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2차 세무조사 착수…전국이 검증대 올랐다

  • 보도 : 2021.05.13 12:00
  • 수정 : 2021.05.13 12:00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289명 조사

3기 신도시 더해 44개 대규모 택지 등 대상 확대

소득 없는데 고가 토지를…'자금출처 부족' 대부분

"특수본에서 통보된 자료 분석해 조사대상 선정"

조세일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289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 임대업자 A씨, 그의 자녀는 산업단지 개발지역 내 소재 부동산(오피스텔, 상가, 주택 등)을 수십억 단위의 돈을 주고 취득했다. 그런데 A씨는 고가 부동산을 살 만한 소득을 벌지 못한 형편이었다. 자금출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A씨 남편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는데, 국세청은 이 보상금을 A씨와 자녀가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개발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부족하는 등 탈세혐의자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3월 30일 설치)'의 2차 조사다. 앞서 지난달 1일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분석대상에 오른 지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개발지역이다. 태릉cc, 개포동 1266(재건마을), 영등포쪽방촌, 과천지구(과천동, 주암동), 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나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광주 산정지구, 대구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부산 대저지구 등이다. 사실상 전국이 부동산투기 세무검증 사정권에 들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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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누락된 자금으로 개별지역 토지를 취득한 혐의 사례(사진 국세청)

조사대상 289명 중에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자금 원천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자금출처 부족자'가 206명이다.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에서 고가(또는 여러 차례)의 토지를 취득했거나, 2곳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사들인 자들이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의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운영하는 사업체를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을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업자 B씨는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 걸쳐 사들였는데, 자금의 원천은 신고를 누락한 사업소득이었다. 현금매출액이 많은 사업체였기에,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사업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산 것이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착수했고, 필요시엔 관련 사업체 세무조사까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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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해 사주에게 자금을 유출하고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사례(사진 국세청)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개발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법인 28곳도 이번 조사대상에 올랐다. 실제 내국법인 사주 C씨는 배우자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 소득을 탈루하며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본인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땐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기에, 유출한 자금을 법인에 다시 대여하고 법인 명의로 수십억 상당의 토지를 샀다. 국세청은 대여금 자금원천,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사주일가도 있었다. 가족·직원명의 회사를 설립해서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해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인 것인데,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주 등 탈세혐의자는 31명이다.

또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 법인·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도 조사대상에 선정됐으며,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도 세무검증을 받고 있다.

"자금출처 끝까지 추적해서 편법증여 여부 검증"

국세청은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취득자금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인지 증여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거나 차입금이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 차입금으로 의심된다면, 필요시엔 관련 사업체·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 취득과 관련해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도 법인·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은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 등)를 분석 중에 있으며, 탈세혐의가 확인됐을 땐 조사대상자로 선정해서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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