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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빠른 경제회복, 11년만에 4% 이상 성장률 전망"

  • 보도 : 2021.05.10 16:03
  • 수정 : 2021.05.10 16:03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
11년만에 4% 이상 성장률 전망
코로나로 큰 타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노력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축 160조 투입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3대 신산업 선도형 경제 주축
스타트업·벤처산업, 우리 경제 미래 '전폭 지원'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가 11년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국민 덕분"이라며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전 오늘, 세계는 코로나 충격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의 한 가운데 있었다"고 회고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며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위축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기업 활동과 영업의 제한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뒤따르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며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고,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자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3월의 고용 회복에서 민간 일자리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고, 조선업 등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며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 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정책도 속도을 내고,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고, 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다고 소개하면서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 원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가 지금은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재정 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고,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은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고, 2016년 두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세 개로 불어났고,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벤처 분야 창업과 투자, 펀드 결성액, 일자리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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