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공원에서 내려다본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래픽]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그래픽] 종합부동산세 기준 인상시 부과 대상 변화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그래픽]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현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정부·여당이 4·7 재·보궐 선거 이후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로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공제를 확대하고 과세이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부상한 가운데 1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선인 9억원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시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유지하되 공시가에서 촉발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의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다.
◇ 무주택자 주택대출 LTV·DTI 상향 검토
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인선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의 골격이 서서히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내주를 기점으로 여당 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 논의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부분은 대출 규제 완화다.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력히 주장해 온 데다 정부 역시 무주택이나 서민, 청년, 실수요자 등에 대해선 지원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자에 LTV·DTI를 각각 10%포인트씩 올려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10%포인트 더 올려주는 방식이다.
이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을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재산세 감면 기준선 상향 이달 중 결론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 사안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상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고 여론도 감면 확대에 동의하는 쪽으로 기운 상태다.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공동주택만 59만2천호에 달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이견이 없는 이유로 꼽힌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주택분의 경우 납기가 7월·9월로 임박한 만큼 5월 국회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올해분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답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 공제 확대·과세 이연에 무게…기준선 변경도 가능
종부세는 관련 논의는 현재로선 공제를 확대하고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시적인 개편에 무게가 다소 기울어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기준선 조정(1가구 1주택 9억원)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 반면 노년 공제와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 계층을 위한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송 대표는 보유기간 공제에 3~5년 구간을 추가로 두는 방안, 종부세액을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나 당내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등 과세 대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결국 기준선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상당하다.
종부세 관련 논의는 5월 중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으나 논란이 거세질 경우 고지서 발송 전인 11월까지도 미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공시가 조절은 예정대로…양도세 완화도 테이블 오르나
공시가 인상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시가보다는 공시가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줄여주는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속도 조절 주문에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것 중 2%포인트 채 안 되는 정도가 현실화율을 올렸기 때문"이라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다만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개별 세법 등에서 전년대비 인상폭을 줄이는 등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이 선임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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