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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백신 특허권 포기 지지…제약사들 협상 이끌듯

  • 보도 : 2021.05.07 20:01
  • 수정 : 2021.05.07 20:01

조세일보

◆…<사진: 로이터>

일부 변호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포기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제약사들로 하여금 기술 공유와 합작 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전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탠포드 로스쿨의 리사 오울렛(Lisa Ouellette)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의 최종 목표를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가 아니라 백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접근성 확대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지난 수요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난한 나라들이 스스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규정을 폐지하자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은 주로 백신을 개발한 부유한 나라들에게 보급되어 왔으며 인도 등 가난한 나라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에 봉착했다.

오울렛 교수는 “만약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잠재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큰 동기를 부여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더나, 화이자와 같은 백신 제조업체들은 특허권이 생산을 제한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기술과 공급에 대한 글로벌한 한계는 도전할 과제로 자주 언급됐지만 모더나와 화이자는 공급 예상치를 꾸준히 높여왔기 때문이다.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인 스테판 밴셀(Stephane Bancel)은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에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을 언급하며 “전 세계 어디에도 제조능력에 mRNA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새로운 기술로 당신은 mRNA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을 고용해야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더라도 mRNA 백신을 만들려면 기계를 구입하고 제조 공정을 발명하고 검증 과정과 분석 과정 등을 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공급 전문가 프라샨트 야다브(Prashant Yadav)는 “2년 안에 백신 생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규 제조현장을 발굴하고 건설 자금 지원과 새로운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및 전문지식을 이전하는 등 특허를 포기하는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식 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두안 모리스의 토마스 코왈스키(Thomas Kowalski)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의 기술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외의 영역에서 경쟁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경쟁사가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사용 제한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아니었다면 연계하지 않았을 수 있는 경쟁자들과 이미 기술을 공유하면서 중요한 제휴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제약 산업 그룹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의 대변인 Brian Newell은 성명에서 “우리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며 “이 결정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백신을 공급하고 새로운 변종들을 해결하며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럽 변리사 미카엘라 모디아노(Micaela Modiano)는 “지재권 포기가 결정되더라도 백신 제조사들은 허가약정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일부를 지급함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약회사들은 이 지재권 포기안이 통과되지 않고 일종의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로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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