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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법인세율 25% 타협 의지 재차 확인

  • 보도 : 2021.05.07 06:59
  • 수정 : 2021.05.07 06:59

바이든 "재원 마련 방법은 대기업들이 세금 내는 것, 법인세 인하폭 25~28%로 줄이는 것"

"낙수효과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아…미들아웃 구축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의 점심을 먹고 있다…이대로 가다간 중국이 전기차 시장 소유할 것"

조세일보

◆…인프라 투자 정책 홍보차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법인세율 인상을 25%에서 28% 사이로 재차 언급하며 애초 제시한 28%에서 25%로 타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프라 투자 정책 홍보차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를 방문하여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대기업들이 제로(0)를 내지 않도록 하고 2017 법인세 인하 폭을 25~28%로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으로 혜택이 확대된다는 낙수효과를 언급하며 “낙수효과는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미들아웃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들아웃은 낙수효과와 반대로 부자 누진세를 강조하며 중산층을 지원해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앞서 2억 3천억 달러(약 2,585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제안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화당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법인세율을 25%로 타협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으며 전문가들 또한, 25% 수준에서 인상이 타협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연설에서 “내가 제안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투자로 인해 전통적 인프라뿐 아니라 광대역과 전기차 연구개발 등에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연구개발을 강조하며 “중국인들이 우리의 점심을 먹고 있기 때문, 그들은 우리의 점심을 먹으면서 연구개발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로 점심을 먹어치운다(Eat your linch)는 표현은 누군가는 이기거나 괴롭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대로라면 (중국이)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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