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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2천5조원 '미국 가족계획' 발표…공화 "거액의 허위광고"

  • 보도 : 2021.04.29 06:57
  • 수정 : 2021.04.29 06:57

교육·보육 지원하는 ‘미국 가족계획’…자금 조달 위한 ‘부자 증세’ 추진

코로나19 부양책·인프라 투자까지 총 4조 달러…공화 ‘재정악화·투자감소’ 우려

공화당 상원 대표 매코널 “바이든 진보적 기반에 편승 위해 실질적 통합 포기해”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조8천억 달러(약 2천5조 원)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과 함께 자금 조달을 위한 증세 방안을 취임 후 첫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족계획'은 향후 10년간 교육 및 보육에 1조 달러(약 1,114조 원)를 지출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8천억 달러의 세금공제를 포함하고 있다.

3살과 4살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공공 유치원에 200억 달러(약 22조 2,800억 원), 그리고 소득에 관련 없이 등록 가능한 2년제 대학에는 1090억 달러(약 121조 4,26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이번 계획에 대해 “미국 경제와 노동자들의 미래에 재투자하고 중국과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른 1조8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그리고 세원 확대 등을 통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20%에서 39.6%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연 40만 달러(약 4억 4천500만 원) 미만 소득자에게는 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날 연설에서 그는 국세청(IRS)에 대한 지원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10년간 국세청에 인력증대와 시스템개발을 위한 800억 달러(약 89조 원)를 지원하는 이번 계획은 시행될 시 향후 10년간 7천억 달러 (약 778조 원)의 세액 증대가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세청이 기업과 고소득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해 세입이 늘어나면 이를 정책 추진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예상 납세액과 실제 세금과의 차이인 '택스 갭'이 연간 1조 달러(약 1천112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예산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가족계획'에 더해 지난 코로나19 부양책, 인프라 투자의 총예산이 4조 달러(약 4,456조 원)에 달하는 만큼 공화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은 “몇 달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의 진보적 기반에 편승하기 위해 실질적인 통합을 포기한 것 같다”며 바이든의 계획을 “거액의 허위광고”라고 지칭했다.

공화당은 대규모 지출을 통해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증세로 인해 투자 감소, 실업 증가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제공 로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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