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윤종섭 유임' 부적절 지적에 "이례적 인사 맞아"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1.4.28 zjin@yna.co.kr
국민의힘은 최근 법관 인사까지 도마 위에 올리며 비판을 가했다.
전주혜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다. 윗사람 말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동만 의원도 "친문 무죄·반문 유죄라는 말 들어보았느냐"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이 우연의 일치처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지적했다.
천 후보자는 '사법농단' 재판장인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6년 유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이례적 인사는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 출근을 가로막은 사건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신동근 의원은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하는 방식 아니냐"며 "일부에서는 주호영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쇼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행동을 폭도처럼 오해할 수 있는 비난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천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놓고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전주혜 의원은 스쿨존 규정 속도위반 등 지난 10년간 15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방세를 여러 차례 체납하고도 '해당 사항 없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고는 "후보자의 거짓말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처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불러왔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듭 목소리를 높이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외견상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원에서 새벽 3∼4시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월세 6만원 옥탑방에서 혼자 거주했다는 내용을 보며 '딸깍발이' 같은 후보자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김남국 의원도 "많은 선후배 동료 법관에게 정말 존경받는 법관이라고 들었다"며 "실력이나 청빈 등 여러 측면에서도 귀감이 되는 후보자"라고 치켜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