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재산세 감면 순으로 논의…후순위 밀린 종부세, 내부 파열음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4.27 jeong@yna.co.kr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불 붙은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다만 당내 의견이 여전히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어 속도감 있게 정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특위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1일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논의 대상 1순위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2순위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모두 논의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정책위와 금융위가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이 있어 완화 방향을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으로 추진된다.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조정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두고는 중구난방으로 정책이 쏟아져나온 이후 혼선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노출되는 모습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공급·금융·세제 등 현안을 모두 종합 검토하겠다"며 "(세제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전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임기가 다 돼 가니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하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열고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위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을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겠다"면서도 "주택의 온전한 기능 회복,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는 분명하다"고 했다.
특위는 일단 종부세도 검토 대상에는 포함하되, 부과 시기가 11월로 다소 여유가 있는 만큼 후순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주택약자 LTV·DTI 등을 우선 논의하고, (종부세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논의들은 당분간 안 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홍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문제에 대해 "매우 후순위"라며 부동산 과세 체계는 중장기적으로 다룰 과제로, 종부세 문제는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국회의원이 각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라며 "정부와 아직 제대로 못 만나서 무슨 이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