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법인 보유 주택 과세강화 이후 정책 효과 분석
6.17 부동산 대책 : 법인 보유 종부세 강화
7.10 부동산 대책 :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
◆…법인이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고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해 종부세 인상 방침이 발표된 이후 법인의 부동산 보유량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 유인을 감소시켜 신규 매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 발표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주택 처분 비중이 상당 부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7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법인 보유 주택 과세강화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 결정 이후 주택 취득을 위한 신규 거래량이 감소했으며 종부세 강화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주택 처분 비중이 높아졌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정책발표 이후 주택거래량과 주택거래주체의 구성 변화를 분석해 법인에 대한 주택 소유억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주택 소유억제와 관련된 조세정책은 전국단위에서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보고서는 "주택에 대한 법인 취득세 강화 및 보유세 강화제도가 법인의 보유 및 취득을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취득세와 종부세 강화… 효과 나타난 시점은 달랐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5%로 0.75%p 인하했다. (연합뉴스 사진)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0.75%p 인하(1.25%→0.5%)하는 조치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한은측은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부진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금리 인하 배경을 밝혔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몰리는 등 주택 가격 급등현상이 지속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6.17 부동산 대책' 및 '7.10 대책'을 발표해 법인의 주택매수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정부 대책에는 취득과 보유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취득세를 중과하고 보유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인하는 종부세 강화로 요약된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6.17)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정부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7.10)을 후속 발표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정책시행시기가 즉각적이라 법인의 주택 매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어 곧바로 정책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반면, 보유세(과세기준일 : 6월 1일)의 경우 6월 이후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법인의 주택 매도기간이 충분해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가 조세정책의 유 불리를 판단한 뒤 시장상황을 고려해 보유 중인 부동산의 매도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에 따라 그 효과에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위원은 "정부의 법인에 대한 주택 소유 규제 정책의 효과가 정책시행시기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의 적용시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오는 6월 법인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 정책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추가적인 정책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