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흥지점 불법영업 83명 무더기 입건
방역수칙 미준수 2~3월 전체 집단감염의 1/4
입원 환자 검사비 부담률 50%→20%
자가검사키트 조건부 허가 금일 결정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방역수칙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오늘 중으로 자가검사키트 두 종에 대해서 정식 허가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의 횡보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어제는 700명 후반대로 추정되는 등 한순간 방심하면 언제든지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방역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방역수칙 준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역수칙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려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어제 서울에서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간판도 없이 불법영업을 하던 한 유흥지점이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되어 83명이 무더기로 입건되는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말 유흥지점 발 집단감염이 400명 넘게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전반적으로 방역수칙 위반 건수가 작년 10월 일평균 10건 정도 수준이었지만 올해 3월 이후부터는 일평균 60여 건 이상 발생 중이고 유증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또는 다중시설을 이용하여 확진된 경우가 2~3월 전체 집단감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산이 계속 점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준 미준수는 방역통제를 어렵게 않고 하고 방역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경우 이는 더 강한 방역조치와 국민 추가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자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방역 일선에서 선제검사 수행과 백신 접종의 실시, 시설 방역의 준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애로나 보완 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현장점검하며 치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먼저 정부는 누구나 무료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지자체에 임시선별소 검사 설치 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대폭 높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입원 환자의 진단검사비 본인 부담률을 현재의 50%에서 20%까지 낮추는 등 입원 환자의 선별진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등에서의 백신 접종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역 현장의 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수칙 준수 여부 등과 관련하여 지난주부터 1차적으로 소위 소관 시설물장과 기관장 책임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방역담당자들이 직접 소관시설을 수시로 현장 방문하여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홍 직무대행은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두 종에 대해서 정식 허가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 여부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PCR 검사가 정확도 100%의 현미경 관찰이라고 한다면 자가검사 키트는 육안관찰 검사에 비유할 정도로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보조적인 검사 수단으로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자가검사키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간편하게 자가 검사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져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마스크는 나와 내 가족의 확진을 막는 1차 방어막인 만큼 언제, 어디서나 함부로 그 방어막을 해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은 현재로써는 가장 강력한 반항구적인 방어막인 만큼 접종 순서도 왔을 경우 주저함 없이 기꺼이 접종에 임해 나와 내 가족의 든든한 방어막을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