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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미비시 폐업 가능성"

  • 보도 : 2021.04.22 16:39
  • 수정 : 2021.04.22 16:39

조세일보

금융위원회는 22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고접수기한인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상기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폐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은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어 영업의 개시‧종료가 자유로운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종전의 취급업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아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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