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략 경쟁법'…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안보 지원, 대만 무기기술 이전, 中 인권 탄압 대응 등
상·하원 의원 단체, 기술·과학 분야에서 中 견제하기 위한‘끝없는 국경법’도 추진 중
◆…미 국방부의 미국·중국 국기 <사진 로이터>
미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인권탄압과 경제 경쟁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주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인권 증진, 안보지원, 허위정보 퇴치를 통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전략 경쟁법'이라는 제목의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대(對)중국 강경 정서를 반영해 중국 측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략적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21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2021년 전략 경쟁법'이 찬성 21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280쪽 분량의 법안은 대만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명시하며 대만에 무기·방어 기술이전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국의 탄도·초음속·순항 미사일 등 무기 부분을 감시한다는 조항도 포함한다.
법안이 통과될 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총 6억6,6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되며 같은 기간 동안 이 지역의 해상보안 구상 및 관련 프로그램에도 총 4억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그 외에도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응하는 조항이 포함돼있으며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강행할 수 있는 법안도 심사과정에서 추가됐다.
상원 위원회 위원인 밥 멘데네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같은 압도적 초당파 투표로 전략 경쟁법은 미국이 마침내 권력, 정치, 외교, 경제, 혁신, 군사,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중국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첫 번째 법안이 됐다”고 말했다.
전략 경쟁법과 별개로 상·하원 의원 단체는 “끝없는 국경법”도 추진 중이다.
이 또한, 기술·과학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기초·첨단 기술 연구를 위해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를, 전국의 새로운 '기술 허브' 건설을 위한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비율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초당적 지지를 받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이다. 이에 위 법안 모두 현재 미 양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어렵지 않게 법안으로 통과될것으로 보인다.
<제공 :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