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가격 동결이 사회적 정의에 맞냐?" 심상정 의원에 되물어
"정부도 힘들게 결정한 것...인위적 동결·수치 조정은 동의 어렵다"
"종부세 내는 대상 3∼4%에 불과...전국민 세금 폭탄 오해 안타깝다"
'이재용 사면 검토'엔 洪 "관계기관에 전달", 박범계 "검토할 수 없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정부 방침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야권의 지자체장들이 '공시가격 동결' 촉구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홍 총리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말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쭤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이번에 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 그렇게 발표했겠느냐.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발표했다"며 "인위적으로 동결하라거나 수치를 조정하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려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힘줘 답했다.
또한 "이번에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정부도 힘들게 결정을 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공시가격 자체가 현실화율에 따라 하다보니 예정보다 많이 오른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종부세가 공시가 9억원 이하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14억원 미만의 주택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는다. 저도 종부세를 내본 적 없다. 전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 폭탄으로 오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 감면기준에 대해선 "6억원 미만 주택까지는 재산세율 자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조치 했다"며 "그 기준이 어디까지가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적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LH조직과 기능의 합리화, 투기재발 방지 통제장치, 기관 자체 경영혁신 강화 방안 등 세 갈래로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검토가 마무리 되고 있으며 다음달 초중반에는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총리 직무대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선,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5단체장으로부터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 받았고 잘 전달하겠다고 답하지 않았나. 전달했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 묻자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곽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곽 의원이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곽 의원 거듭된 사면 검토 촉구엔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맞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