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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문턱 첫 통과

  • 보도 : 2021.04.15 10:38
  • 수정 : 2021.04.15 10:38

LH 사태 방지 못해 '만시지탄' 비판

190만여명 적용 대상, 사립학교 교원·언론인 제외

조세일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선 이해충돌방지법은 오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간 논의 끝에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

원래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대상 범위에 대한 모호성 등 여러가지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출했으나 박덕흠 의원 사태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다시 가라앉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여야 모두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날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부단체장 및 정무직 임원'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19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 법은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는 자가 민간에 있을 때 했었던 거래 행위 및 물품 용역 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법률 제정안보다 훨씬 강화된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공직자 부정·비리 척결 요구에 응답했다고 자평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지연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미흡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늦었지만 공직 사회의 경각심을 끌어올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무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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