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유혈사태·자살방지 위한 규제 행정명령
'유령총'과 '총기 안정기'도 총기 등록 대상
위험인물 총기 소유 막는 '레드 플래그'법 채택 확대
바이든 "전염병이다. 정말 멈춰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폭력 규제에 대한 행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난사를 '전염병'이라 규정하며 총기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난사와 지역사회 유혈사태, 자살 방지를 위한 첫 단계로 총기 관련 규제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유령총'과 '총기 안정기'도 총기 등록 대상이 됐다
유령총은 소비자가 부품을 따로 사들여 조립한 총으로 고유번호가 없다. 총기 안정기는 팔을 감싸는 지지대로 총신이 짧고 개머리판이 없는 소총에 쓰이며 미국 법상 소총이 아니라 권총 취급을 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 미국 내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주 정부가 위험인물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레드 플래그'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는 전염병이다. 정말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록힐에서 전직 프로 미식축구 선수가 의사 부부와 그들의 손주 2명 등 5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극을 겪었다. 양측(총기지지 여부) 모두 행동을 원한다. 남은 것은 의지와 용기뿐이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30일 안에 유령총에 대한 규제안을 제정하고 60일 안에 총기 안정기에 대한 규칙과 레드 플래그법도 확대할 예정이다.
메릭 갤런드 법무부 장관은 총기 밀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식 총은 철을 주조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제작되거나 3D프린터로 인쇄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미국인이 미국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 로이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압도적 다수가 신원조회 확대와 정신질환자 총기 소지 반대 등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총기 규제 입법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제 조치를 해야 할 때"라며 총기 박람회와 인터넷 총기 쇼핑몰에서 신원 조사를 요구하는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미국 수정헌법 2조는 무기 소지 권리를 보호한다. 주 정부가 총기 구매와 소지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으나 총기 단체들의 로비에 도전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제안한 모든 것은 수정헌법 2조와 완전히 일치한다"며 "조처를 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