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사업자 152만명 예정고지 제외
올해 7월 상반기 실적 한번에 신고·납부
16만개 법인사업자에 도움자료 추가 제공
"불성실 신고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사진제공 국세청)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21년 1기)를 이달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8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약 41만명 줄어든 56만명이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된다.
◆…(자료 국세청)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이 겪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 대해선 직권으로 예정고지가 제외된다. 집함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 33만명, 영세사업자 119만명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에겐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이에 올해 7월 26일까지 상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인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이달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지급기한(5월11일)보다 11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경영상 어려움(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선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 법인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안내 확대 제공 |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돕고자 홈택스에서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등)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6만개 법인사업자에 추가로 제공한다. 2020년 1기 때보다 지원대상이 14% 늘었다(14만명→16만명).
홈택승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 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전자적 용역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도 신고·납부해야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했을 땐, '간편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이에 간편사업자라면 올해 1~3월까지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 요령 영문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영문누리집에 게시했으니 신고에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땐 세무상 불이익도 따른다. 올해 1월1일 이후 전자적 용역 제공분부턴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간편사업자도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 |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세금신고 후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서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단 소규모 사업자(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재난·재해 피해 세정지원 사업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일자리창출기업 등은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선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