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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세금, 전년比 11조 늘어 …부동산이 '세수 효자'

  • 보도 : 2021.04.07 10:00
  • 수정 : 2021.04.07 10:00
조세일보

정부가 지난 1~2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목의 수입에 더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납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4월호' 자료에 따르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7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원이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득세 수입(누계)은 1년 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한 2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납부 등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실제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9년 12월~2000년 1월에 22만호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1000호로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1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세정지원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이 1개월 미루어지면서, 그 유예분이 2월에 납부되며 세수입 늘어난 것이다.

법인세는 2조9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보다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20.4%를 기록, 1년 전(16.7%)보다 3.7%포인트 올랐다.

조세일보

◆…(자료 기획재정부)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9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22조3000억원 적자였다.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 343조7000억원 중 2월말까지의 집행액은 73조5000억원이었다. 연간계획과 비교해서 21.4% 집행된 상태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63%의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게 목표다. 

지난해 중앙정부채무는 853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7조7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올해 예산 확정시 전망한 중앙정부채무 한도(928조5000억원) 내에서 관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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