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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법인세 '하한선' 추진 환영…"세금 회피 골머리"

  • 보도 : 2021.04.07 04:22
  • 수정 : 2021.04.07 04:22

IMF, 법인세 차이로 인한 세금 회피가 세수 확보 어렵게 해

옐런 재무장관 "30년 동안 이어온 법인세 인하 경쟁 멈춰야"

바이든 대통령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해외 이전 부추기지 않아"

IMF, 세계 경쟁률 6%로 상향 조정…경기부양안과 백신 접종 영향

조세일보

◆…국제통화기금(IMF)의 로고 (사진 로이터)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법인세 하한선 도입 추진을 환영하며 기업의 세금 회피가 세계 경제의 골치 아픈 문제라고 밝혔다.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 경제학자는 6일(현지시간) "지금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로 상당한 세금 이동과 회피가 촉발돼 각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경제 및 사회적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5일 각국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G20)과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이어온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요 국가가 다국적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앞다퉈 낮춤으로써 국가 운영을 위한 세수 확보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자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는 경기부양안을 위한 세수 확보를 피해 미국 주재 다국적 기업이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겠다는 시도.

고피나트는 "이는 매우 큰 골칫거리이다. IMF는 법인세 하한선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고 말했다.

브로노 르메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6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전 세계 법인세 하한선 설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환영한다며 "국경을 넘어선 세계적 세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피나트는 "IMF가 이상적인 세율 결정에 어떤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나 각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억제하고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를 위해 더 전진하기를 바라며 수입과 지출 측면 모두에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정부가 세금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고피나트는 "IMF가 미국의 법인세를 28%로 올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2017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춘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 법인세를 7% 올린다고 해서 기업이 해외로 사업체를 옮길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6.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보다 0.5%포인트 높아진 것.

IMF는 이런 예측이 주요국의 추가 경기부양안과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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