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이어진 법인세 '바닥 경쟁' 종식 시키는데 도움 될 것"
"하한선 효과 위해 다른 나라도 도입 중요"
바이든 "글로벌 법인세 하한을 현행 13%에서 21%까지 인상할 것"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 로이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G20 국가들과 협력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에 합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법인세율 하한선이 “30년간 이어진 '바닥 경쟁'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 경쟁의 압박을 끝내고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충분한 세수를 얻으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안정적 조세체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까지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법인세율의 하한선 없이는 미국 내 투자가 감소하고 해외로 일자리가 유출될 수 있다.
재무부 당국자는 이날 하한선 설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도 이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법인세 인상을 피해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입법을 활용할 것이며 다른 주요 국가들도 같은 조처를 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최저 세금을 제정하지 않은 국가의 소득에 대한 면제를 없애는 것과 함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현행 13%에서 21%까지 인상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회의에 참석한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