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보고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커졌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시행했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에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2019년에는 전년보다 21조원 넘게 불어났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늘리는 등 부채감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년(회계연도) 공공기관의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4000억원이 늘었다. 부채비율도 156.3%로, 전년(155.2%)에 비해 1.1%포인트 올랐다.
전(全) 공공기관 부채의 약 80%가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등 부채 중점관리 12개 기관에 쏠려 있다. 기관 고유사업의 투자 확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부채 증가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정감사·감사원에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명예퇴직 부정수급, 출자회사의 만성적 적자발생, 시중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의 직원 주택융자금 제공, 업무추진비·사내접대비의 부적절한 집행 등의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더 나빠질 모양새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2024년 부채 규모는 615조8000억원으로 예측된다. 2019년(586조3000억원)에 비해 4.8% 증가한 규모다.
이에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공공기관 재정상태의 건전성 확보, 공적기능의 효율적 수행, 투명한 회계처리 등 공공기관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2019회계연도 기준 17개 공기업에 대해 시행하는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을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꽌인 39개 기관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재정건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 등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조정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원가검증 절차를 제도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의 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