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국가별 부채 변화추이 비교 보고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육박, 전 세계 주요국 대비 유난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금리 상승기에 저금리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자료를 5일 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63.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높은 수준이다.
◆…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2008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7.6%포인트 증가했다. 전 세계 평균 3.7%, 선진국 평균 -0.9%와 비교해 압도적인 격차를 보인다.
부채의 질도 나쁘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단기(1년) 비중이 22.8%를 차지한다.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이탈리아(6.5%), 영국(11.9%)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다. 단기 비중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한국보다 단기 비중이 높은 주요국은 미국(31.6%)이 유일하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프랑스(30.0%), 영국(28.7%), 독일(28.3%), 미국(17.3%)보다 높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는 당장 유동화해서 갚을 수 있는 자산 대비 부채를 보는 지표로 높을수록 부채 위험도가 크다고 본다.
◆…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조세연은 한국의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GDP 대비 43.9%(2019년 기준)로 미국(49.5%), 프랑스(45.4%), 스페인(41.6%)과 비교해 비슷하다고 봤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주택대출 관련 위험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높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한국의 주택대출 증가 추세를 보면 조사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즉 증가 속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별도로 고려해야 할 포인트로 지목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 주택대출을 재계산하면 GDP 대비 비중이 61.2%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조세연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대부분 신용대출)의 규모가 주요국 대비 매우 높다는 점도 지목했다.
한국의 경우 GDP에서 기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급격히 늘었지만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은 되레 감소했다.
이 같은 기타대출 증가의 이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대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주식 투자 등 다양한 요인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기타대출 중 상당 부분을 주택 구매나 전세자금 용도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조세연은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경우 부채 부담에 따른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