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 최초로 도입
세액 미리 계산하기·상속 재산평가 등 제공
"전자신고로 납세협력비용 줄어들 것"
◆…지난 1일부터 홈택스에서 상속세 관련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자산(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진은 홈택스 신고화면 캡쳐)
앞으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예정인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거나 재산의 가치평가를 해보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속(또는 증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時價)로 평가(6개월 전후, 증여재산은 3개월)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데 따라, 자산 가치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다툼'도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간 상속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稅目)은 전자신고가 가능했다. 다른 세목에 비해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민이 많지 않다는 이유가 컸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자산을 쌓아두고 있고,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오르며 상속세를 납부(공제액 초과로 인한)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의 통계연보를 보면, 상속세 신고인원은 2015년 5452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었고 2019년엔 1만명(9555명)에 육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인원 증가에 따른 세정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전자신고 서비스를 상속세에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간편계산 서비스 화면, 사진 홈택스 화면 캡쳐)
홈택스에서 신고화면을 확인한 결과,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 상태다. 전자신고하려면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상속세'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우선 간편계산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재산종류별 총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액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신고를 미리 연습하고 실제 신고에도 연동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있다.
특히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과세관청과의 다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속 아파트의 주소만 입력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순번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에서 제공된 내용으로 신고를 한다면 불복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서 자체오류(필수항목 입력 누락, 재산가액 합계 오류 등)를 검증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종합안내 포털'에선 한눈에 상속세(또는 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국세법령정보, 인터넷상담, 상속·증여세 신고가이드 제공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등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