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 주택가격 10억, 20억 아니다. 한 3억 정도 수준 될 것"
부동산 문제, "유동성 풀려 자산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며 높아진 현상"
"지금은 중앙과 지자체 간 공급 늘리고 시장 안정시키는 노력할 시점"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춘추관을 찾아 경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정부)정책의 성공, 실패를 어떤 정책담당자가 나와서 말하기엔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선을 그읏다. 경제수석 시절 브리핑하는 이 실장 ［조세일보 자료사진］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춘추관을 찾아 경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부동산 시장은 관련한 개개인 입장이 매우 다양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떨 때는 지나치게 강해 보인다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 흔히 보도되는 강남 어느 단지 아파트 가격 20억원, 전세가 15억원 이런 뉴스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 나오는 지역을 목표로 해서 할 수 없다"며 "대략 2100만호 주택이 될 텐데. 평균적 주택가격은 10억원, 20억원이 아니다. 한 3억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항변했다.
나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현상 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높아지고 있다"고 세계적 현상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만 정부가 마음이 아픈 건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택정책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앞두고 여러 다양한 제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 간 마음을 모아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혀 공공중심의 공급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이 실장은 '임대차 3법' 효과와 관련해선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며 "지금 전월세 갱신청구권 5% 상한이 지켜지면서 임대 사는 분들의 주거안전성 기여는 물론 제도 전환은 항상 변화하고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제도 변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은 다시 작년 7월로 돌아가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 본다"라면서 "이제 상가임대차법은 그전에 고쳐 잘 정착해나가면 충분한 의미가 있는 제도개혁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수출과 내수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소비되지만 수출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분명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성과를 얻게 된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K-방역의 성공이 뒷받침한 것과 산업 구조를 미래 지향 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그 결과 수출이 충분히 역할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성과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면 서비스 중심은 오프라인에서 한계가 있고, 코로나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추경을 빠르게 편성해서 최고 500만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하는 게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5월 초여름까지 이 국면을 잘 넘어가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도 전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