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세무조사 첫 타깃,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법인자금 유출 혐의 등 대상
"자금흐름 끝까지 추적…필요땐 조사범위 확대할 것"
분석 범위 늘려 추가 세무조사 대상 선별하기로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A씨 가족. 토지가액만 수십억원에 달했는데, 벌이가 변변치 않은 A씨의 두 자녀도 토지의 공동 소유자였다. 토지 취득의 '자금줄'이 부모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자금 원천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은 이처럼 3기 신도시 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가 포착되는 등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지난달 30일 설치)'의 1차 조사격이다. 이번 분석 대상에 오른 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이다.
◆…(자료 국세청)
조사 대상 165명 중에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증여세 탈루혐의자'는 115명이다. 3기 신도시의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 해당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연소자,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필지를 사들인 자들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재산내역과 소비·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한 자 등을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신고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B씨는 개발예정지역(3기 신도시)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사들였다. 이후 주택을 신축해서 전입했으나,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발생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그 자금으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판단, 자금출처를 조사 중에 있다.
◆…(법인 자금으르 유출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사례, 자료 국세청)
#. C사(부동산 개발법인)는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으로 사들였다. 보상권은 토지가 수용했을 때 보상금 대신 토지를 받는 권리인데,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B사 사주일가는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던 것이었고,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 승용차도 사적으로 썼다.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특수관계자를 이용해서 법인을 만들고 특수관계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개발 시행사도 있었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주 등 탈세 혐의자는 30명이다.
또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에서 고가의 토지거래를 중개하면서,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 4개 업체, 부동산 개발목적의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국세청은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에 더해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로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자금원천을 확인해서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다면, 조사범위를 자금을 대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로 넓힌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등 기타 신고내역 적정여부, 사업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차입금 등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하고, 채무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가 확인될 땐 곧장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허위계약서, 차명계좌 사용 등 )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포함해서 검증대상 지역 등 분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