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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땅·집, 더이상 투기 없게 불가역적 개혁안 마련"

  • 보도 : 2021.03.27 11:03
  • 수정 : 2021.03.27 11:03

"부동산적폐는 구조적 병폐…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요청"

조세일보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하는 개혁 방안을 내놓았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끝내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라며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비리의 뿔도 깊고 범위도 넓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 보니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수본이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적폐 개혁 관련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 의원들이 이행충돌방지법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들이 근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한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앞으로 100년을 두고 법전이 될 수 있는 근본적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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