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녀에게 기업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식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잘못된 자식 사랑으로 탈세를 저지른 이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A씨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로 위장한 자녀에게 법인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제공 국세청)
A씨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후,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증여 지분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공제한도 미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자녀들은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에 거주했지만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B그룹의 사주였던 C씨는 핵심기업인 B기업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분을 양도하기 전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택스플랜(tax plan)을 세웠다.
B기업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자녀가 운영하는 국내 관계사 명의로 분산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의로 축소했다.
B기업은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우량기업이었지만 자녀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직전 수년간만 거액의 결손이 발생했고 사주의 자녀들은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B기업의 주식을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저가 취득해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승계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 및 자녀에게 증여세 등 수십억원과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법인에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통고 처분했다.
◆…개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해외부동산 양도차익을 남기고 수익을 가족신탁을 통해 관리하면서 거래은닉 및 신고누락한 사례.(제공 국세청)
의류업체 사주 D씨는 가족들이 이주해 살고 있는 나라의 현지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금을 송금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은밀하게 다수의 현지 부동산을 매입했다. D씨는 구입한 부동산을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에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각했지만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D씨는 해당 나라에 가족신탁(Family Trust)을 설정한 후 매각대금을 신탁계정으로 수취하고 거래 은닉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했다.
가족신탁은 자산운영수익이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한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신탁이다.
이에 국세청은 국외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히고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