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 필요 없는 '총기 규제' 행정명령 검토 중
하원 통과한 '총기구매 개정법' 상원 통과 촉구
일주일 만에 2번째 총기 난사 사건…대선공약 '총기 규제' 신속히 이행할 듯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미국에서 일주일에 총기 난사 사건이 두번이나 발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총기구매 관련 개정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대통령 직권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1시간은커녕 1분도 지체할 수 없다”며 “하원과 상원에 있는 의원들이 행동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애틀랜타 지역에서 스파 등 세곳에서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한 지 6일 만에 콜로라도의 한 슈퍼마켓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로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걸었던 총기 규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랜드 코퍼레이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에서 민간 총기 소유율이 가장 높으며, 총기 사망률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려 4만3,000명 이상이 총기와 관련된 사건으로 사망했다.
앞서 미 민주당은 하원에서 통과된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민주당 척 슈머 원내총무는 “이번 상원의 결과는 다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양당이 동석을 차지 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60% 이상의 표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등을 포함해 수십 건의 총격 사건이 벌어졌지만, 미 공화당과 전국총기협회의 반대로 총기 규제 법안이 번번이 무산되어왔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된 총기 구매 개정법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총기 사건을 어떻게 다룰것인가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깊은 철학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 수정헌법 제2조는 미국 시민의 “무기 휴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