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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연예계 탈세](上)

국세청, SM엔터에 202억원 추징… 법인자금 유출의혹

  • 보도 : 2021.03.21 07:00
  • 수정 : 2021.03.21 09:37

국세청 내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 투입

계열사 대여금, 미수이자 증가 등 '자금 유출' 의혹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의혹도 제기돼

조세일보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잊을만하면 터지는 연예계 탈세사건으로 연예계가 한류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엔 SM엔터테인먼트다. 국세청이 소녀시대·엑소·레드벨벳 등이 소속된 국내 초대형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대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은 '공인(公人)'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지만, 연예계의 탈세 소식은 잊혀질만하면 나타나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는 지난해 9월경부터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도합 202억1666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 같은 금액은 SM엔터가 보유한 자기자본 규모(약 6327억 원, 2019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3.1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통상 국내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각 지방청 내 조사1국 또는 조사2국에서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는 국세청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예고 없이 본사에 투입된 점을 근거로 경영진의 법인자금 유출행위 등 특정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조사가 시작됐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내 및 해외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해외공연이나 각종 행사 등이 열리지 못하면서 연예업계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에 정부 지원은커녕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란 게 세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SM엔터 측은 이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받는 정기세무조사 일뿐 특별세무조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SM엔터 관계자는 "이번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는 5∼6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정기조사의 성격"이라며 "향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SM엔터는 소속 연예인들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수입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역외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으로부터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코로나 시국에 대규모 추징까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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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배경을 두고 이 총괄프로듀서의 법인자금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이번 특별세무조사 이후 202억1666만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추징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저런 사유들이 언급되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창립자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이하 이 총괄 프로듀서)와 관련된 주식 변동 내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이자 SM엔터의 공동 대표이사인 이성수 공동대표이사의 주식 변동 내역 등도 함께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5년 본부장으로 입사해 15년 이상 SM엔터에서 근무한 뒤 지난해 대표직을 맡게 된 이성수 공동대표이사는 현재 자사주 1만주(0.04%, 2019년 사업연도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연예인 배용준 씨가 사내이사로 근무 한 키이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거래 과정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SM엔터는 지난해 9월 아티스트 전시관 설립을 맡긴 하도급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늑장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제재를 받기도 했으며 계약금액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를 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과세당국이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무조사를 벌였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SM엔터 측은 "벌금 등의 부과내용으로 공시한 것 이외에 어떠한 내용도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액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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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 등 신용공여 금액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해외 계열사인 S.M. ENTERTAINMENT USA, Inc. 회사에 49억 원 이상의 대여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수이자 규모도 9억2200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계열회사인 ㈜에스엠에프앤비디벨롭먼트에도 191억 원에 달하는 대여금(잔액기준)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합산해보면 대여금(차입보증금액 포함)은 404억6900만원 수준이며, 이에 따른 미수이자 규모는 25억 원(2019년 사업연도 기준)에 가까운 금액이 공시되고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기업 최대주주 가운데 한 명인 이 총괄 프로듀서(주식 : 18.73% 보유)가 법인 간 거래를 통한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이유와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원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 SM엔터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의혹도 제기

최근 SM엔터는 202억 원을 상회하는 추징금 이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1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SM엔터는 현행법 상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벌금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그 행위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은 "개별 회사와 관련된 세무조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SM엔터는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 2015억원, 283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낸 이후 116억 원에 달하는 분기순이익(별도 재무제표기준)을 공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국세청이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벌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불복절차가 진행되며 의혹들이 베일을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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