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지만, 올해는 이마저 잔인하게 느껴지는 기업들이 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세금을 신고·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 뿐 아니라, 세제지원도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감염병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신설했다.
감염병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선포일인 2020년 3월15일 당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 2020년 6월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해 30~60%의 세액감면을 해준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2020년 4~7월 중 선결제하고 2020년 7∼12월 중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선결제액의 1%를 세액공제한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신설됐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혜택으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이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100% 세액감면을 해준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의 소득에 대해 5∼30% 세액감면을 해주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는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를 공제해준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있다.
R&D세액공제의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최대 30%(중소기업 40%)에 더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를 공제해준다. 또는 직전년 대비 증가액의 대기업 25%.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공제해주는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경우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 지방 소재 기업은 1인당 77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청년이나 장애인 등을 고용한 경우 수도권은 1인당 1100만원, 지방은 1200만원이다.
최저한세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해준다.
이밖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생산적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해선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원 이하는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에서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각종 법인세 신고안내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