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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사령탑' 중대본 회의에 국세청이 참석한 이유

  • 보도 : 2021.03.18 10:01
  • 수정 : 2021.03.18 11:14

지난달부터 문희철 국세청 차장 참석

방역 목적 사업자현황 제공 계기돼

일각선 "매일 회의 참석 비효율" 지적

조세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바뀌어 열린 지 1년을 넘기고 있다. 중대본 회의는 재난에 준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응체계가 흔들리지 않게끔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다. 감염병 재난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다보니, 이 회의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외에 범정부 차원의 다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징세(徵稅)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중대본 회의 참석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문희철 국세청 차장이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여는 거의 매일, 불가피한 사항이 생겼을 땐 국세청 본청 국장이 대리를 맡는다고 한다.

문 차장이 중대본 회의를 참석하게 된 계기는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였다.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등록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참석 대상에 국세청이 포함된 것이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측면에서 국세청이 회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중대본 회의에선 "사업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는 각 지자체들의 요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특정기한 내 이루어지는 세금 신고(또는 납부)에 따른 세정지원 요청도 그 시기에 맞추어 나오다보니, 주무부처가 아닌 국세청이 매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는 게 '비효율적인 운영'이란 시각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닌 집행 기관이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법테두리 안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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