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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적폐 청산은 사람아닌 잘못된 관행 바로 잡는 것"

  • 보도 : 2021.03.17 13:25
  • 수정 : 2021.03.17 13:25

文, 16일 국무회의서 "부동산 적폐 청산 통해 부패 사슬 끊겠다" 강조

조세일보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투기 대상자 발본색원 등으로 보도한 점과 관련 "'부동산 적폐 청산'에서 '적폐 청산'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LH 직원의 땅투기에 대한 첫 사과를 한 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며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해서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문화 같은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고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다'라는 의미의 적폐 청산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이라고 부연했다.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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