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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입법공백 장기화]

국회 조세소위, 위헌여부 논의 중… 내달 매듭짓는다

  • 보도 : 2021.03.17 11:37
  • 수정 : 2021.03.17 11:37

지난 16일 조세소위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

위헌성 여부 놓고 법률전문가 의견수렴

헌법재판소 의견 수렴이후 '재논의' 결정

조세일보

◆…지난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사진은 고용진 조세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이 기한(2019년 12월말) 내 처리되지 않으면서 사상 초유의 '입법공백' 상황이 1년이 넘도록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난 16일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달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재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근 LH 투기 의혹사건과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가 이슈로 채워지면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후 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였지만, 입법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무사법 입법공백 장기화… 무엇이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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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두고 '평행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에 결정 취지를 존중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세무사회는 회계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만큼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해주는데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세무사 업무의 핵심인 회계장부작성(이하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에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기장과 성실신고확인 만큼은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헌재의 판결 취지대로 업무영역에 제한을 두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원 입법안)은 도합 3가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기장·성실신고확인 업무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반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세무업무와 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도 제한 없이 모든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할 '4월 임시국회' 주목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는 업무의 핵심인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에 제한을 두는 개정안과 관련, 위헌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천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 2인과 대한변협 측에서 추천한 김광재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등 도합 4인의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위헌성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감안해 향후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의견 수렴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4월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 자격 사 단체의 의견차가 첨예 한데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에 의견이 엇갈리며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합의에 도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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