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지인 및 차명거래 등 수사가 핵심"
"독립적 수사로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국민 의구심 풀어야"
감사원 공적감사도 요구..."수사 중 이유로 감사 중단해선 안돼"
◆…민변과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의 LH 임직원 투기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의 투기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발표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총리실 제공］
민변과 참여연대는 11일 LH 임직원 투기 조사와 관련, 정부가 자신들이 폭로한 13명 외에 7명을 추가한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의 투기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며 "발표에 따르면 일치하는 명단 전체가 20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치하는 명단에서 자체적으로 20건을 투기의심사례로 판단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정부 발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 LH 직원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임의로 자료를 선별하지 말고 파악한 의심사례 20건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LH 직원 신도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LH 전·현직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 총리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예견되었던 대로 LH 공사와 국토부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상이 LH와 국토부의 직원들로 한정되다보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며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떠들썩했던 정부의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던 만큼 합동조사단의 자체조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거듭 국수본 수사를 촉구했다.
나아서 "결국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LH, 국토부를 넘어 토지 및 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 그들의 지인 및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번 합동조사단의 조사범위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독립적이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늦장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일각의 지적과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도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과연 LH와 국토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공적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