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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윤석열 직권남용으로 처벌 가능할까?

  • 보도 : 2021.03.10 08:00
  • 수정 : 2021.03.10 10:42

임은정 검사 "윤석열, 공수처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유죄 판례 제법 많다"

조세일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전 총장이 공수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왔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퇴임 직전 수사배제 사실을 알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공수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임은정 연구관은 7일 페이스북에 "작년 상반기, 감찰부 사건 관련한 윤석열 전 총장의 연이은 무리한 지휘권 발동을 보며, 조마조마했다"며 "공수처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려 윤 총장의 처벌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 연구관은 "공수처가 없다면 늘 그래왔듯 총장님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은 맘대로 할 수 있으니 '우린 혐의없음~~' 할 테지만, 공수처가 생기면 검사들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관이 수사에서 배제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가 수사팀 검사들이 시키는대로 증언연습을 하고 거짓증언을 강요받았다고 법무부에 진정하면서 시작됐고, 대검 감찰부에 배당된 후 임은정 연구관이 수사해 왔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 2020년 5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2020년 9월 인사 후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주무연구관으로 지정해 임 연구관이 2021년 3월 2일까지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임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되, 감찰3과장은 자신의 이견을 부기하여 결재 상신하기로 결정했다고 임 연구관을 설명했다.

감찰부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26일 법무부에 진상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고하고, 재소자 증인들의 형사 입건, 공소 제기 및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에 대한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은정 연구관(중앙지검 검사 겸직)의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고, 결국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조항 등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돼 임 연구관은 수사에서 배제됐다.

임 연구관은 지난 2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만에, 시효를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알렸다.

임 연구관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검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윤석열 전 총장)님은 검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만약 기사대로 내일(5일) 처리된다면,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이겠지요. 총장님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시는지를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리하고,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 보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대검은 윤 전 총장의 사직 직후인 5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연구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이 유사사례에 대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하여 유죄 확정된 판례가 제법 쌓여 있다"라며 윤 전 총장이 공수처의 조사와 수사를 받고 기소된다면 유죄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0년 한화 김승연 회장의 차남 보복폭행 사건 판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유사한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1월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 회장 보복폭행 수사를 중단하도록 청탁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경찰청장 출신인 최기문 전 한화 고문과 장희곤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최 전 고문과 장 전 서장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의 범죄 수사권'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행위가 일선 경찰관의 범죄 수사권을 침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연구관이 언급한 판례가 이 사례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의 직무배제(수사배제) 역시 임은정 연구관의 수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다.

만약 임은정 연구관의 수사권을 침해했다고 본다면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중견 로펌의 부장검사 출신인 A 변호사는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에 따라 윤 전 총장에게 수사 배당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임 연구관이 아닌 감찰3과장에게 수사를 배당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다른 로펌의 부장판사 출신인 K 변호사는 "만약 검찰총장이 자신이 잘 아는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기소 의견을 표명한 임 연구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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