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직원 조사 해 봤나"에 변 장관 답 못해
"후임 LH 사장에 땅 부자 김세용 SH사장 내정?"에 변 장관 "추측성"
투기 밝혀지면 개발이익 환수 가능하냐?엔 "완전히 환수 가능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부직원 일탈' 발언에 대해 발끈,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9일 사장재임 시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 자신은 평소 직원들에게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을 했지만 일부 직원이 일탈했다고 거듭 '내부 일부직원 일탈'로 일관해 뭇매를 맞았다.
변창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칙과 특권을 철저히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하자 "평소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에 노력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이 발끈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LH 재직 당시 직원 투기 문제와 관련해 사전 조치한 게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변 장관은 "재직기간 공기업의 투명성과 청렴을 끝도 없이 강조하고 노력도 했다. 그런데도 제 뜻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일부 일탈'로 일관했다.
그러자 심 의원이 "직원들 조사는 해봤냐. 투기지역은 가 봤냐"라고 거듭 채근하자 변 장관은 "그 지역은 가봤다"라고만 답했고, 이에 심 의원은 "직원들을 조사도 안 하고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투자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냐"라고 변 장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심 의원은 나아가 "개발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58억원씩 (거액을)대출 내서 맹지·농지를 사들이고, 쪼개기를 하고, 묘목 심고,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원정 와서 땅을 샀다"며 "민심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라는 것이다"라며 "나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변 장관 즉각 사퇴를 촉구했고, 변 장관은 침묵했다.
심 의원은 또 "LH사장에 김세용 SH사장이 내정됐냐"고 물었고, 변 장관은 "인사 내정된 부분은 모른다. 언론의 추측성 기사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변 장관이 LH사장 (재임)시절 김세용 SH사장과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김 사장 관련 자료를 보니 굉장한 부동산 부자다. LH 투기를 해결해야 할 분인데 이렇게 땅 부자, 집 부자가 사장을 맡아서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에 변 장관은 "인사권 관련된 건..."이라고 말을 흐렸다.
심 의원은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를 묻는 거다. 이렇게 다주택자, 많은 땅을 보유한 분이 LH 사장을 맡는 게 적절하냐"고 재차 추궁했으나, 변 장관은 또 침묵했다.
한편 변 장관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현행법으로는 투기 처벌과 환수가 어렵다. 추징과 몰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관련해 "현재 직접적, 명시적으로 (정보 사전)유출한 것에 대해선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비밀에 대한 범위 자체를 좀 넓게 해석하면 부패방지법을 통해 몰수, 최대 징역 7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LH의 조례 등을 통해 투기자들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이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부분적 소급 입법을 통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