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황지환 교수 美정치매체 '더힐'에 공동 기고
"바이든 대북정책 과정을 조율하고 영향 미치기 위해 쿼드 플러스 고심 중"
'쿼드 플러스', 대중국 협의체 '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더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작년 10월 6일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연안 4개국 외교수장의 '쿼드'(Quad·4자) 회의 <사진 연합뉴스>
8일(현재시간)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와 함께 더힐에 '바이든의 대북 접근에서 서울이 희망을 본다'라는 글을 기고한 황지환 서울 시립대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기대하며 이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지환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기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 가능한 남북 화해 과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조율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 쿼드 플러스의 잠재적 합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는 반중(反中) 쿼드에 가입할 동기가 없었으나 신(新)행정부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쿼드 플러스에 합류해 해외 정책 목표에 대한 지지와 한·미 관계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부활시켜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2.0'을 추진한다면 한국엔 재앙이 될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미국 측이 보다 현실적 대북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1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리는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쿼드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4국(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다.
쿼드 플러스는 이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국을 더한 구상으로 그간 한국 정부는 해당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