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 가능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획했던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통상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해준다.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국세청은 일괄환급(환급신청자 중 개별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을 3월 31일 지급해왔다.
◆…(자료 국세청)
이번 조치로 일괄환급일은 당초 이달 31일에서 19일로 12일 앞당겨지고, 개별환급일도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11일 단축된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때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기업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 회사가 부도·폐업 했다면… |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표는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 사례.(자료 국세청)
부도나 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한 근로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본인이 직접 홈택스(
www.hometax.go.kr)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별 근로자의 환급금도 이달 말까지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환급금 직접 신청은 이 절차를 따른다.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기업이 매월(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직접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근로자 본인이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이달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이 5000만원 이상(종전 200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 환급세액이 5000만원을 넘었을 땐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엔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땐 우선적으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