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 조치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6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금조치는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이니다”라며 “2019년 3월 당시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김 전 차관이 같은 달 22일 자동출입국을 통해 도피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함으로써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께 한번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지난달 3차례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는 아닌 만큼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