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서 대검이 임은정 검사를 배제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사진=허영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며 검찰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임은정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 당하며,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재소자들의 공소시효는 오는 6일과 22일 종료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 기간 감찰을 통해 위증교사 사건을 밝혀왔던 담당 검사에게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은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한명숙 전 총리의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의 선택적이고 기획된 수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검찰 행한 부당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임은정 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수사 배제가 부당함을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담당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글을 올린 임은정 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사의 표명과 자신의 수사 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 검사는 "대검 1층 현관에서 총장님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데, 출력해둔 총장님의 직무이전 관련 전자공문을 바라보며 참 씁쓸하더군요"라며 수사 배제된 심경을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기사대로 내일 처리된다면,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이겠지요"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 검사는 "총장님은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시는지를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리하고,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 보겠다"며 글을 마쳤다.
임 검사의 수사 배제에 대해 "주임검사 지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총장측 입장에 맞서 추미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며 윤 총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장관 역시 "임 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 대검 입장과 상반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검의 조치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