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농기업을 가업승계할 때 최대 500억원의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대다수의 영농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 중 종자·묘목생산업만 포함했기 때문이다. 대신 영농기업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5억원으로,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정 의원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영농기업의 세제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영농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영농후계자 육성을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