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코끼리' 빗대 '검수완박' 필요성 강조
조국, 페이스북에 "'법치(法治)'는 '검치(檢治)'가 아니다"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법치 말살" 반대에 간접 비판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반대 입장 표명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남겼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며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반대하고 나서자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의지를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끼리를 의인화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커다란 검은 점을 지닌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며 "진짜 코끼리가 검다! 방금 내 눈으로 보았네. 뭐? 거짓말 마, 코끼리는 희다! 사람들끼리 언쟁이 붙었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큰 귀를 너울거리며 코끼리는 뚜벅뚜벅 앞만 보고 지나갔다. 그러자 귓등으로 들리는 소리. 코끼리가 너무 빠르다! 이상한 놈인가 봐!"라며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67년 서커스단을 따라 해외문물을 다 봐 온 코끼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소란을 뒤로하고 코끼리 걸음 그대로 묵묵히 지나갔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이 이날 '코끼리'를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수완박'을 비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이날 페이스북 글에 적은 '67년'을 거론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 개정 요구가 67년이나 됐다는 취지로 코끼리를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멸종된 '고대 호랑이'에 빗대며 '검수완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의 중수청 반대에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한다고 했다. (그러나) 명문화 이후 붕괴하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설치됐으니 무너지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이 개정됐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법치(法治)'는 '검치(檢治)'가 아니다. 누차 말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법치 말살"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3일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중수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표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