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착한 임대인법·신용카드 추가공제 통과
전년比, 신용카드 등 5% 초과 사용하면 추가 소득공제
고용증대세제, 2020년 한정 사후관리 적용 제외
◆…(제공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법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제 적용기한은 오는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는 임대인은 기존대로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한도 외에 지난해보다 5%를 추가로 사용했다면 추가 사용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 한도이며 총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일 경우 연 250만원,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다.
이밖에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받았던 사업자에 대해선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
고용증대세제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 400만~1200만원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고용인원이 줄어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지난해만 한정해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