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사·법관 퇴직 후 1년간 선거 출마 제한 법률 발의
법무부 "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취지 공감, 직역 전반 검토해야"
법원행정처 "검사·법관 한정해 제한 적절한지 추가 검토 필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12월 퇴직 검사와 법관에 대한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에 대해 법무부가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사법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25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과는 지난해 최 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법률에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 사법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선거법을 통해 보다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공직자의 경우 등록 제한기간을 90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며 선거 출마 제한 기간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검사로서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이를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당시 최 대표 등 13명의 의원은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수사·기소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돼 수사 ·기소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려는 법률이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취지의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한 사례가 있다"며 "본 개정안도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춰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검사와 법관에 한정해 특별히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경찰, 감사원 등 공무원도 검사·법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 특정 공직자에 대해서만 선거 출마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달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향후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대표는 의원직이 상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