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의 위원 8명 중 금감원 순수 내부위원은 1명
중대한 재산상 손실 초래 시 임원 직무정지 가능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이날 오후 열리는 가운데 “금감원장은 제재심 심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5명의 외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제재심이 운영되는 등 심의절차의 객관성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원칙·절차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제재심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고 제재대상자와 검사국이 동시에 출석·질의 답변하는 대심방식 등을 통해 공정·객관적으로 운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재심에는 현재 금감원장 추천 10명, 금융위원장 추천 9명 등 총 19명이 위촉돼 있고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8명 중 당연직 위원은 3명으로 금감원 순수 내부위원은 제재심위원장 1명뿐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제재기준 등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의 동기·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되고 공정하게 제재수준을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심방식 심의 진행으로 제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진술 · 반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절차적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위원들은 검사국-제재대상자간 치열한 공방 및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 등을 규명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충분히 논의해 제재수준과 관련된 제재심의 입장을 정하는 등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검사·제재규정세칙에서 불완전판매 각 유형별 불완전판매 금액·건수에 따른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기준에 따라 기본양정을 정한 다음, 투자자 수·손실규모·위반기간 등을 감안해 부과예정 제재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경우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는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이를 위반 시 위반 정도를 고려해 제재수준을 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을 위반시 검사·제재규정제 19조에 따라 임원에게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의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에는 문책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고 검사·제재규정세칙에서는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시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등에 따라 위규 금융회사를 조치하면서 행위자 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제재규정세칙 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시 책임의 성질·정도에 따라 관련자를 행위자·감독자·보조자 등으로 구분·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