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서 대체 결제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강구 중"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선에서 거의 마무리 작업 중...다음주 제출"
"재난지원금, 양극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두텁게 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디지털화폐(CBDC)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사진=국회방송］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디지털화폐(CBDC)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된 질의에 "수천 년간 이어진 지급결제 체계가 바뀌고 있고 중앙은행 뿐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가치고정형 암호화폐), 암호화폐 등 대체적 지급결제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저께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한은총재를 비롯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논의한 주제가 CBDC"라며 "대체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상황을 먼저 공개해 드리기엔 워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적 인프라이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해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측성을 가질 수 있게 말씀드리고 협업도 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편 김 실장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선, "어제 여당 정책위의장이 언론인터뷰에서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합쳐 20조원 전후라고 발언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선에서 거의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추경안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다음 주에 제출할 것"이라며 "저희 목표로는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려고 하고, 그 전에 국회에 제출하려고 열심히 작업 중"이라고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감소로 회복할 수 없는 양극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는 재정확대를 해 처분가능소득을 확대해왔다"면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만 4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투텁게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게 작업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래 재난위험에 대해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이 정부 조치에 의한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제도화 노력도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번 4차 추경 내용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관련한 제도 발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